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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장애인 복지 지원금 나오는 제도만 집중 분석! (장애인 취업 관련 포함!!) - 3편

by 꼭 필요한 달콤한밤 2020. 12. 25.


장애인 지원금 제도



1, 2편에 이어서 장애인 복지 지원금 나오는 제도만 집중 분석하는 3편입니다. 1, 2편을 안 보신 분은 아래 URL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금 나오는 제도 (장애인 취업 관련 포함!!) - 1편 


 장애인 복지 지원금 나오는 제도 (장애인 취업 관련 포함!!) - 2편 



장애인 복지 지원금(현금) 지원 제도 상세 분석!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일반 장애 1만 5천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

3.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 지급

-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 치료 : 최근 3년간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 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2. 내용

-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105만원 지원

※ 치료지원 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방법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 재활 서비스

1.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8만 6,647원, 지역 30만 8,952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 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원의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3.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 정책



  •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 활동 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활동 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원~최대 648만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27만원), 자립 준비(27만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거주 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료 중 매달 28만 6천원 지원

3.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2. 내용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 비용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40만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 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제시(코레일☎1544-7788)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공영 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 요금 감면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 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 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 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천원 감면 (하절기 2만원) 

한국 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문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 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 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 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공항 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이것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금 나오는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글이라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셨다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제도들 많으니 블로그 맨 하단 관련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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