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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 시행 이유, 과태료, 단속 방법 등)

by 꼭 필요한 달콤한밤 2020. 12. 28.


안전속도 5030의 모든것



 요즘 도로를 다니시면서 제한 속도 50인 단속 카메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요즘 들어 조금씩 제한 속도 50, 제한 속도 30의 단속 카메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속도제한의 시행 이유, 단속 방법, 과태료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안전속도 5030정의, 시행 이유



  •  안전속도 5030이란?

-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천안, 충주 등 많은 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유?

-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속도제한을 50㎞로 모든 나라에 권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지역 안전속도를 60㎞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이고,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이기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전속도를 50㎞로 낮춘 국가들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효과를 보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방법과 과태료



안전속도 5030 단속 방법과 과태료는?



  •  안전속도 5030 단속 방법

- 이미 많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투입해 안전속도 5030 단속 방법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안전속도 5030 과태료는?

 -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한속도 60㎞ 초과 시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의 벌금과 벌점이 60점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 40㎞~60㎞ 이하로 어긴 경우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20㎞~40㎞ 이하 초과 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에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도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속도만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생각이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만 고집할 것이라 아니라, 안전시설과 안전의식 고취 교육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전동 퀵 보드와 같은 그런 아니한 법을 만들며 자동차의 속도만을 고집한다면 나아지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속 60㎞에 맞춰있던 신호주기를 50㎞로 맞추는 등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는 것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우선시에 두어야 할 것은 안전의식 고취 교육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이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 블로그 맨 하단 '관련 글'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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